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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금액계산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지난 27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3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1,23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소 10만원에서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되는 손실보상 특성상 적절한 금액으로 계산되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금액이 맞지 않거나 다른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확인 후 이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소실보상금 이의신청 금액계산

 

 

손실보상금 대상여부 조회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2019년 7월에서 9월 대비, 올해 2021년 7월에서 9월 동안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집합금지는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한 경우이고, 영업시간 제한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한 경우입니다.

 

해당 시설은 다음과 같고, 소기업의 경우에는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에서 10억원 이하의 사업체(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신속보상의 경우,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여 서류제출 필요없이 신청과 동시에 신속하게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지급절차입니다.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수)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수)부터 접수가능.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본인인증 후 신청과 동시에 당일~2일 이내 지급가능

  •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수)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수)부터 접수가능.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가능하며, 증빙서류 심사를 거쳐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이의신청

이의 신청기간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의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휴대폰 본인인증 후 접수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한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별도로 업로드 하여야합니다. 오프라인 이의신청의 경우, 필요한 증빙 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손실보상금 금액확인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x(방역조치 이행일수)x(보정률)'로 계산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해야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사업자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 금액계산 방식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계산에 반영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며,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일평균 손실액)에 반영합니다.

 

보정률을 80%로 설정한 이유는 전국민과 모든 업종이 함께 어려운 시기인 점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으로, 나머지 20%는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위축 등의 영향으로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 1533 -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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