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홈페이지

지난 16일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사적모임 4인 제한,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발표하였는데요. 지금까지 방역조치로 경제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으로 손실보상 대상확대 및 하한액 50만원 인상, 320만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00만원씩 방역지원금 지급은 물론, 방역패스가 적용된 업체를 대상으로 방역비용 최대 10만원씩 각각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면 됩니다.

목차

손실보상·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지급대상

손실보상·방역지원금 지급일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손실보상·방역지원금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이전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문자메시지로 별도의 지급안내를 발송받게 됩니다. 만약 별도의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온라인 신청을 하기 전,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 대상확인

이번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대상을 확층 더 넓히고, 방역패스가 적용된 업체에 대해서는 방역물품 비용도 지급하는 등 최대한 재원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혜택을 받았던 90만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여행업과 공연업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30만 곳도 추가 대상자입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제한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은 소상공인도 이전보다 영업매출이 감소된 것이 확인되면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버팀목자금이나 희망회복자금을 이미 지급받은 소상공인도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중복 대상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기존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을 접수하면 되는데요. 오프라인 신청 시 손실보상신청서 작성 후 해당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방역지원금 지급일 확인하세요!

정부는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4조 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서 방역지원금 1차 지원 대상을 확정한 후 27일부터 시작하여 2022년 1월 말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하는데요. 이번에 미용업과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등 약 12만 사업자가 포함되어 총 90만 사업자가 추가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방역패스가 적용된 115만 곳의 업체는 방역물품 지원으로 최대 10만원씩 중복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민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전국민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