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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신청방법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기업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손실금액의 80% 정도인데요. 오는 27일부터 지급 대상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휴대폰 본인확인 후 접수신청을 해야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

 

 

손실보상 대상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는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소기업은 종업원수가 아닌 연 매출액으 기준으로 정하는데요. 다만, 업종마다 기준 매출액이 다르므로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대상

  • 업종별 지원금액

숙박시설과 음식점, 교육서비스 업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업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종은 30억원 이하입니다. 또한 운수 및 창고·건설 업종 등은 80억 이하, 식료품 제조 업종과 전기장비 제조업 등은 120억원 이하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구간별로 지급되었던 기존 재난지원금과 달리 손실보상은 손실 규모가 클수록 보상금액이 높아집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간을 내어 방문할 필요없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시 별도의 증빙서류도 필요없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0월 27일(수)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정부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액을 미리 산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kr

 

  •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으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수)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손실보상 전담 창구는 전국적으로 안내 전담 창구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콜센터 1533 - 3300

 

  • 지급 시기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신청을 완료한 시점부터 2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만약 정부가 산정한 보상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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