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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지난 30일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2차 추경에 포함된 예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는 물론 저소득 취약계층과 법인택시기사, 버스기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370만 사업체가 600만원 ~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고, 특고 프리랜서는 70만명에게 20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도 가구당 최대 145만원이 지급됩니다. 6차 재난지원금 대상확인 후 신청기간 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6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 소상공인
  • 특고 프리랜서
  • 저소득층

6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손실보전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정부지원금 더보기

 

6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공통 지원대상은 사업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곳이면서 같은 달 31일까지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또한 연매출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통요건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가운데 어느 대상에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확인지급 대상자라면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내용
공통요건 사업자등록상 2021.12.15일 이전에 개업한 곳이면서,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신속지급 1, 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자격을 충족한 경우
확인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 지원자격에 해당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은 경우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할 경우

 

  •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소득안정지원금)

대상 내용
특고 프리랜서 1~5차 고용안정지원금 미수급자 중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
법인택시, 버스기사 올해 4월 1일 전에 입사하여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또는 버스기사인 경우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소득이 25%이상 감소했거나 2020년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또는 버스기사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 기준일 전일까지 급여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신청하고, 추후 검토를 거쳐 자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통보한 후 대상 가구별로 지원카드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공통 대상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통요건에 충족해야 진행할 수가 있으며, 신청기간은 8월 중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신청기간
구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확인지급 (2차 신청) 확인지급 2차 신청 22. 6. 13 ~ 22. 7. 29
이의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22. 8월 중 예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해당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검토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 특고 프리랜서 신청기간
구분 신청방법 신청기간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 6. 8 ~ 6. 17
신규 수급자 : 6. 23 ~ 7. 1
법인택시, 버스기사 긴급소득안정지원금 22. 6 .23 ~

 

  • 저소득층 지급기간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 대상을 추출하여 지급할 예정인데요. 227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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