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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과 관련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려는 2차 추경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매출감소 소상공인 및 소기업 332만곳에 지급된 방역지원금 300만원과 손실보상 500만원을 더해 최대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신청 홈페이지

 

지난해 12월 말부터 방역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손실보상의 경우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으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부담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버팀목자금·희망회복자금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차

손실보상 추가 대상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손실보상 추가 지급일

정부 코로나19 피해지원 신청하세요!

 

손실보상 추가 대상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가 시행된 곳에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됩니다. 또한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별 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상금이 지급되는데요. 지원대상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물론,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지원대상

영업시간 제한 일반 소상공인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예_ 식당, 카페, 노래방, 헬스장, 피시방, 파티룸 등)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매출 감소로 인정되어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으로 선별될 경우 별도의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첫날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바로가기

신청방법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를 차례대로 입력만 하면 되는데요.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서류 상관없이 진행하면 됩니다.

구분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바로가기
방역물품지원금 *각 지자체 홈페이지 별도 공지

기존 정부안 방역지원금 300만원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 지급이 확정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약대로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려면 19조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고, 여기에 각종 손실보상 추가 지원금액을 포함하면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금 추가 지급일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국회에서 2차 추경 논의가 이루어지면 재원마련 방안과 규모 등을 검토하여 빠르면 4월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지방선거가 6월에 실시하기 때문에 5월쯤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정확한 지급시기는 정부 공식발표를 확인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코로나19 피해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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