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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신청 및 지급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대책으로 소득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지 두 달여만에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생계유지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해 별도신청 없이 본인확인 후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본인확인 후 지급

 

지난 5월 1일부터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 정부 긴급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씩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금'을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였던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지면서 혜택을 받지 못한 기초수급자도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신청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 방역지침이 강화되면서 기초수급자 증가 추세가 빠르게 늘어났었는데요. 특히 집합금지 업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으로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근로 능력은 있지만 갑작스럽게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로 이어진 인원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전국민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정부 피해지원금 바로가기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될 경우 신청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나 카드사별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5차 국민지원금 방식과 마찬가지로 별도신청 없이 일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되어 왔으며, 가구대표계좌로 일괄지급 되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시 본인확인 후 지급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확인하세요!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2022년 본예산에 추경을 편성하여, 대선기간인 오는 3월 이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전국민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일괄적으로 1인당 30만원씩 나눠줄 경우 약 15조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부산 강서구청은 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구민 14만 2444명에게 추가 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밖에 각 지자체에서도 지급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상생소비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여부

이번 6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물론, 특고 프리랜서,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국민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선후보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추가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5차 지급 당시 보편과 선별지급을 놓고 논쟁이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번 6차 재난지원금 또한 논쟁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전국민 지급을 할 것인지, 피해규모가 컸던 소상공인이나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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